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_10만호 이상 공급 계획

 

최근 정부에 발표에 의하면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약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다 같은 종류의 주택은 아니고 크게 3가지로 구분된 주택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네요

대략 공공지원과 규제정도에 따라 구분될수 있는데요~

그런데 용적률을 1.2배까지 상향해주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 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야 하기때문에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1. 자율형

   : 규제와 지원이 거의 없는 유형입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비등록 임대주택과 비슷한데요, 임대료 인상은 5%내에서만 가능하게 하되,

     보증보험가입과 임대차 신고 의무외의 모든 규제는 적용하지 않아요

 

2. 준 자율형

   :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받을 수 있는 대신 자율형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료 구제를 적용해요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5%로 제한돼요

 

3. 지원형

    : 준 자율형에 초기 임대료 초기 임대료 규제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규제를 추가로 적용해요

      대신 공공택지 할인 공급 같은 혜택을 줘요

 

이런 제도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규제도 적용받는데,

규제에 비해 사업성이 없다고들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보유가 60%, 임대가 40%인데요

임대 중 80%는 민간임대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록임대도 있지만 22%에도 못 미친다고 해요;;

 

몇가지 제도들을 본다면...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 2015년에 도입됐지만 현재는 사실상 폐지됐어요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75~905 수준으로 맞춰야 하고,

    연간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등 규제가 상당했거든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제도

  : 민간이 주도하되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용적률 기준도 완화 적용돼요

    단, 주변시세의 85~95%내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고 상한폭도 5% 이내로 제한돼요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준비하는것 같은데...

여러가지가 많기도 하고 지나오고 없어지거나 계획만 발표되고 통과되지 않은 제도도 있는 듯하 어렵긴하네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정보를 획득해야겠어요..

(그런데 빈아파트가 그렇게 많다는데 효울성이 있을런지는 잘^^;;;)